• 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 [2020-06-10]
  • 취재부 기자, kjujuy@naver.com
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 중소 납품업체 재고소진을 위해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
-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등 상생 협력 방안도 발표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소비 자제 등으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납품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상품 판매확대 및 재고소진을 원하고 있다.

* 납품업체 선호 대책 : 상품 판매확대 및 재고소진 46.6%, 자금 확보 31.1%,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 16.0% (출처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5.21.)

■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최초로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함께 논의한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

*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내용도 차별성을 가져야 함

- 이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원하더라도 법 위반 우려로 판매촉진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하더라도 ①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②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다.

■ 또한, 유통업계는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납품업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유통업계는 ▲ 세일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며, ▲ 납품대금 조기지급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 백화점·대형마트 : 판매수수료 인하 (백화점 : 할인율 10%당 1%p 인하, 마트 : 최대 5%p), 행사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 미적용, 대금 조기지급 (30일 단축) 등

‣ 온라인 : 판매수수료 인하 (최대 60%), 쿠폰·광고비 지원 등

■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과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월 4일 공정위 주최로 유통-입점 상생 협약식 체결

- 유통업계는 백화점 5개사, 대형마트 3개사, 온라인 유통 5개사 대표 참석
- 패션업계는 한국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 등 9개사 참석

- 공정위는 범정부차원의 소비촉진행사 대한민국동행세일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유통업계는 행사기간동안 입점업계를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 지원

- 국내 유통을 대표하는 유통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협약식 및 간담회에
입점업계 대표로 패션이 유일하게 초청

- K-패션을 유통의 핵심 카테고리로 인정

<한국패션산업협회 관련 활동>

① 4월7일 : 대국민 소비 진작을 통한 중소패션기업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 건의
* 건의처 : 공정위 / 기재부 / 산업부
* 내 용 :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관련 규정 개선 / 소비진작에 필요한 세제지원
② 4월13일 : 패션-유통 상생을 위한 대정부 건의
* 건의처 : 공정위
* 내 용 : 최저 보장수수료제도 개선 / 수수료 인하 / 상품대금 조기 지급 /
대대적 소비진작행사 개최
③ 4월29일 : 상생협약 및 가이드라인 확정 최종 간담회 참석

-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 발언 요지
“이번 상생 협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의 노고와 협력에 감사”
“국내 내수 매출 부진으로 인한 모든 패션기업이 경영 압박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4월과 5월 소비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회복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유통과 입점업체가 윈윈의 솔루션을 찾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유통업계와 함께 소비 진작에 필요한 지원책을
시의적절하게 강구해 주었음”

- 패션측 참석자 발언
“한국의 대표 유통사 대표들과 한자리에서 패션이 입점업계 대표로 상생 협약식에
참석하게 되어 흥분되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
“이번 발표된 상생협력 지원프로그램은 실제로 입점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임”
“K-방역이 세계적 모범이 되었듯 이번 정부,유통,입점기업이 힘을 합친 상생
협력이 탄생시킨 K-쇼핑 역시 세계적으로 좋은 인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대부분의 규정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할수도 있을것. 하지만 이번 판촉비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양측에게 득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형 유통에 입점되어 있는 패션기업의 매장
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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